용도지역과 용도지구

안녕하세요. 필드투자입니다.

토지 공부시 접하게 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정리했습니다.

왜 만들었는지만 이해만 하고 있으면 토지 분석 시 도움이 됩니다.

용도지역

토지를 활용하여 건축을 건축 가능한 용도의 제한과 규제 사항을 정의했습니다.
건축물의 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등이 해당됩니다.

용도지역			국토계획법 시행령		최소분할면적
			건폐율	용적률
도시지역	주거지역	제1종 전용주거지역	50	100	60 ㎡
		제2종 전용주거지역	50	150
		제1종 일반주거지역	60	200
		제2종 일반주거지역	60	250
		제3종 일반주거지역	50	300
		준주거지역	70	500
	상업지역	근린상업지역	70	900	150 ㎡
		유통상업지역	80	1100
		일반상업지역	80	1300
		중심상업지역	90	1500
	공업지역	전용공업지역	70	300	150 ㎡
		일반공업지역	70	350
		준공업지역	70	400
	녹지지역	보전녹지지역	20	80	200 ㎡
		생산녹지지역	20	100
		자연녹지지역	20	100
관리지역	보전관리지역		20	80	60 ㎡
	생산관리지역		20	80
	계획관리지역		40	100
농림지역			20	80
자연환경보전지역			20	80

※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졌으며,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※ 투자 전에는 해당 구청이나 인근 토목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용도지구

용도지구는 위 용도지역에서 정의한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을 더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하게 됩니다.

주로 취락지구나 개발진행지구 위주로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.

용도지구 종류
경관지구	자연경관지구
	수변경관지구
	시가지경관지구
미관지구	중심지미관지구
	역사문화미관지구
	일반미관지구
고도지구	최고고도지구
	최저고도지구
보존지구	문화자원보존지구
	중요시설물보존지구
	생태계보존지구
방화지구	-
방제지구	-
시설보호지구	학교시설보호지구
	공용시설보호지구
	항만시설보호지구
	공항시설보호지구
취락지구	자연취락지구
	집단취락지구
개발진흥지구	주거개발진흥지구
	산업개발진흥지구
	유통개발진흥지구
	관광/휴양개발진흥지구
	복합개발진흥지구
	특정개발진흥지구
특정용도제한지구	-
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	특별재난지역

용도구역

용도지구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강화 제한 입니다.

- 개발제한구역

- 조시자연공원구역

- 시가화조정구역

- 수산자원보호구역

최소분할면적

가끔 지분으로 된 토지 분석 시 활용하게 됩니다.

용도지역별로 최소분할면적을 알고 있으면 투자 판단 시 도움이 됩니다.

필드지식

- 용도지역 < 용도지구 < 용도구역 순으로 규제가 강화ㆍ완화 되고 중복되고 오른쪽이 순위가 높습니다.

- 용도지역 중에선 계획관리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역을 눈여겨보자

- 용도지구 중에선 개발진행지구ㆍ취락지구를 눈여겨보자